美 법원, 트럼프 일부 관세 '위법' 판결: 나스닥 선물 급등, 트럼프는 항소

미 법원, 트럼프 일부 관세 '위법' 판결: 나스닥 선물 급등, 트럼프는 항소

관련 주요 국내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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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백악관 "즉각 항소" (중앙일보)
• 엔비디아 깜짝 실적+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 지수선물 일제 급등 (뉴스1)
• Federal court blocks Trump from imposing sweeping tariffs under emergency powers law (AP News)
• Stocks rally in Asia as Trump tariffs hit court hurdle (The Economic Times)

2025년 5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부과되었던 일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29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나스닥100 선물이 한때 2% 가까이 급등하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본고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미국 백악관 전경

법원 판결 핵심: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권한 남용'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비상시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통상권 규정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 경제 권한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괄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해당 관세 조치가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정당한 검토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특정 국가(특히 중국)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또는 '보복 관세'의 성격을 띤 조치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세 항목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 반응: 나스닥 선물 급등과 무역갈등 완화 기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29일 아시아 시장에서 나스닥100 선물 지수는 한때 1.8%~2%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판결을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부담 완화는 수입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소비자 가격 안정, 나아가 교역량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수요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날 새벽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함께 이번 관세 관련 판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물 지수 상승폭을 키웠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측 반발 및 항소: 법적·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의 법적 효력은 최종심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 유동적인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 도출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 수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도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의 대선 국면 등 정치 지형과 맞물려 주요 통상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향후 전망 및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단기적으로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관세 철폐나 대대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항소 절차가 남아있고,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며 상당수 트럼프 시대 관세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법적 견제의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 무역질서 회복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방향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만약 실제적인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주력 산업(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비용 부담 감소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까지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낙관보다는 면밀한 상황 분석과 단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종합 및 투자 유의사항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트럼프 시대 일부 관세에 대한 위법 판단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즉각적인 항소 방침으로 인해 그 파급 효과와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의 단기적인 시장 영향과 함께, 향후 법적 공방의 전개 과정, 미국 행정부의 실제 정책 변화 여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및 주요 교역 관계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뉴스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변동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요 용어 해설

•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국의 관세법, 국제 무역 및 세관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연방 법원.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 나스닥100 선물 (Nasdaq 100 Futures): 나스닥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으로, 주로 기술주 중심의 시장 기대감을 반영.
• 항소 (Appeal):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